속지주의,손금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  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  고 있음)."

 

 

 

■ 손금(exclusion)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還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項目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세법상  손금의 개  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19, 법령 19, 조특법 2 ①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