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1 결손처분,결정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결손처분(deficits disposal)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 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 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 명된 경우,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2023. 5.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