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1 광업재단,교부금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광업재단(mining foundation) "광업권과 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 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49, 기법 29 7호" ■ 교부금(gran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교부금에는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교부금과 같이 어떤 사무를 위임하고, 그 경비충당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과 지방소득세와 같이 재정지원을 위한 교부금 그리고 관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지불하는 교부금과 같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하는 교부금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69, 지법 103의 17 ③, 지령 100의 9" 2023.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