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조정1 국경세조정,국고보조금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참조조문]부법 21~25" ■ 국고보조금(government subsidy)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 2023.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