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면제1 국채,군납면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국채(national bond)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이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군납면제(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 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개별소비 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 세와 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과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2023.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