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1 기소,기속력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기소(indictment)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으로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 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 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 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속력(restriction ability)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 의 내용에 .. 2023.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