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1 소전,속인주의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소전(onward shifting) 더보기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생산자가 생산방법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부과된 세금만큼 생산비용을 낮추어 당해 조세액 의 전가없이 생산단계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과정에서의 세금흡수현상 은 소전만 일어나며 전전(前轉)이나 후전(後轉)과 같은 교환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속인주의(personal principle) 더보기 "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 느냐,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 로 나눌 수 있다. 속인주의는 납세의무자의 국적·본적·거소·주소 등에 의해서 과세 권이 변동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적주의(國籍主義)는 정치종속주의(政.. 2023. 6.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