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1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외국인(foreigner) 더보기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 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외투법 2, 조특법 2 ①" ■ 외국인투자촉진법(act of foreigner.. 2023.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