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1 일사부재리,1세대1주택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일사부재리(double geopardy) 더보기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 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 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부단히 생기므로 엄격히 말하여 동일사건(同一事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승 소한 당사자가 동일소송물에 대.. 2023.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