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가지급금인정이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가지급금(suspense payments)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  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  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  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4호, 법령 53, 법칙 28·44"

 

 

■ 가지급금인정이자(suspense payment deemed interest)

"인정이자계산의 대  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란 ①  그 대여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등이어야  하며, ② 대여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6.9%)보다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해당 가지급금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인정이자율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선택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가 되며,  가지급금 적수 산정시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  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출자임원 제외)인 경우 배당,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한 개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그밖의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으로 각각 소득처분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법칙43 ②,  법통 6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