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벌,조세범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조세벌,조세범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 세무서와 교감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들을 잘 알아두면 세금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함께 용어에 대해 단순히 알아보는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 조세벌(tax punishment)

"조세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조세벌이 조세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에는 죄형법정주의(罪刑  法定主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바,   이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①  조세범처벌법, ② 조세범처벌절차법,  ③ 관세법, ④  지방세법,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근거법령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지위에 서게  되고, 조세범에 관한 특별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  별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 조세범(tax criminal)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하며, 넓은  의미  의 조세범에는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내국세의   부과(확정)·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만을 지칭한다. 조세범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조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직접목적을  두  고, 나아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  는  데 간접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조세범은 조세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명  령·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행정범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