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1 공공요금,공과금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요금(public utility charges)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 가격이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공공재" ■ 공과금(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 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 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8호, 법법 2" 2023. 5.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