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public utility charges)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 가격이다. 예를 들면 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다. 공공요금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공공재"
■ 공과금(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 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 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8호, 법법 2"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공동면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05 |
|---|---|
| 공급가액,공급대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5.05 |
| 공공보조금,공공사업비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5 |
| 공공단체,공공법인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5.05 |
| 고정사업장,고지세액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