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과태료,관계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과태료(A negligence fine)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벌(金錢罰)의 하나이며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료(科料)나 벌금과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21 3호, 소법 33 ① 2호" ■ 관계기업(associate)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 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며,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니다. 관계기업의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전의 지분법적용피투 자회사이다. K－IFRS에서는 관계기업을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라 정 의내리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3, 일반기준 8.7" 2023.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