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1 광업,광업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광업(mining) "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 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8 ①" ■ 광업권(mining right) "일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도록 등록된 권리이다. 시굴 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 .. 2023.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