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1 국내원천소득,국민주택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 국민주택(citizen)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이다.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 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 2023.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