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이며, 거 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소령 179, 법법 3·92·93, 법령 138의 5"
■ 국민주택(citizen)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 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이다.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 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 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 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6 ① 4호, 조특령 51의 2 ③·10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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