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세기본법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national tax)

"국가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과세권(課稅權)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  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대별되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기법 2 1호"

 

 

■ 국세기본법(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에 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각 세법에  규  정되어 그 내용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세법해석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으므로 내국세(內  國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총칙, 국세부과  와 세법적용, 납세의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과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심  사와 심판, 납세자의 권리,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심사청구법에서 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흡수 폐지되었다.  [참조조문]기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