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청구제도,국세우선징수권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심사청구제도(system of national tax appeal)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상   쟁송절차로서 행정소송의 권리청구수단이 된다.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를 거친다. 또한 이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 국세우선징수권(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채권(國稅債權)과  다른 공과  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其他  債權)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公課金)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활동을 위한 비  용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우선징수권은 채권자평등권(債權  者平等權)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  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징수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