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소멸시효,국세징수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국세징수권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  구체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  리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고 이로 인해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  [참조조문]기법 27·28"

 

 

■ 국세징수법(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세징수법은 많은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의 일반법(一般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의 징수를 신속·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사해행위  취소(詐害行爲取消)의 청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법질서를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  권을 보호하고 집행공무원의 권리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  [참조조문]징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