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조정,국고보조금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참조조문]부법 21~25"

 

 

■ 국고보조금(government subsidy)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이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  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  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  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익금(益金) 등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  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損金)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32, 법법  36, K－IFRS  1020호, 일반기준  1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