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 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즉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零)으로 만들어 결 제자금이 필요없게 하는 무역이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 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 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칙 40"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구상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에 대한 구 상채권이 발생하게 된다. 구상권자는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대 통령령에 의한 특정법인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 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5, 법령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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