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1 납세의무자,납세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tax payment obligor) 더보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 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 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참조조문]기법 2 9호" ■ 납세자(taxpayer) 더보기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 2023.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