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납세자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납세의무자(tax payment  obligor)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이  므로  실제상의 담세자(擔稅者)와는 구별되는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세의 부담  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과도 구별되며,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와도 구별된다.  [참조조문]기법 2 9호"

 

 

 

■ 납세자(taxpayer)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  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  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기법 2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