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납세자보호관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권리헌장(the right charter of taxpayer)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  로 제정된 것으로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  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  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  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81의 2"

 

 

 

■ 납세자보호관(taxpayer advocate)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  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속  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에   신설하였으며,  2010년 3월 31일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참조조문]지기법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