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승계,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납세의무의 승계(succession of tax obligation)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  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의  무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  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승계되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23·24"

 

 

 

■ 납세의무의 확정(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납세의무의 확  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  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  하는 경우 제외)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 확인 주체에 따라 자기부과방식인 신고납세  제도와 정부부과방식인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22, 기령 10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