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납세의무(liability to taxation)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extinction of tax  obligation)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참조조문]기법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