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1 면세주류,면세포기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면세주류(exempt liquor) 더보기 "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 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주법 31, 조특법 115" ■ 면세포기(abandonment of tax－free) 더보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2023.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