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외국인(foreigner) 더보기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 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외투법 2, 조특법 2 ①" ■ 외국인투자촉진법(act of foreigner.. 2023. 6. 1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외국소득세액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 더보기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 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 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93" ■ 외국소득세액(foreign income tax) 더보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 2023. 6. 12.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 외국법인세액(foreign corporation tax) 더보기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 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 음의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 상이 된다. 단, 가산세(加算稅)나 가산금(加算金)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②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법법 57 ①, 법령 94 의제외국납부세액 참조" 2023. 6. 1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외국법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deduction for foreign taxes) 더보기 "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 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 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57 ①, 소법 57" ■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더보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2023. 6. 12.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