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경락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경과규정(transition rule)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  의 적용관계 등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  을 말하며 경과조치라고도 한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법령·규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폐지·변경·신설되는 법령 등의 규정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범위·한계·기간 등  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의 개정·폐지·신설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 경락(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  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