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경업금지의무,경영성과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4.

경업금지의무-경영성과

 

■ 경업금지의무(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에는 상법의 규정 또는 그 해석에서 생기는 것과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상업사용인·대리상·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합명회사와 합자회  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영업양도계약당사자의 특약이나, 영업주와 사용인간의  경업거래금지계약 같은 것  이 있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  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상법 397"

 

 

■ 경영성과(management performance)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으로서 회계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익으로 기업가치와 배당의  원천  이 된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9, 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