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명확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현  대국가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  게 될 것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  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헌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납세자, 과세물건  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  항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조세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불복·벌칙   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