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관세환급제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율표(tariff tax table)

"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을 하나  의 표로 묶어놓은 것을 말한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방식은 SITC방식과  CCCN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CCCN방식을 채택하여 상품분류를 하고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49"

 

 

■ 관세환급제도(customs refund system)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  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이다.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참조조문]관세법 4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