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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관할세무서,관허사업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1.

관할세무서-관허사업

 

■ 관할세무서(competent tax office)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무서를 일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  정’에 의해 정해진다.  [참조조문]기법 43·44, 법법 6"

 

 

■ 관허사업(licensed business)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  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  한을 받는다.  [참조조문]징법 7, 징령 9, 지기법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