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이중과세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국제법(international law)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나, 최근에는 국제기구 또는 조약상 권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이  나 단체도 국제법에 의하여 직접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문국제법(成文國際法)인 조약  과 불문(不文)의 국제관습법이 있으며, 종전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으나, 최근에는   차츰 성문화(成文化)가 추진됨에 따라 입법조약(立法條約)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재판소에  서는 이외에도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이 되는바, 이것을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 볼 것  인가 아닌가에 따라 설이 나누어져 있으며 국제법을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 국제이중과세(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所得  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주민  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법인원천소득(法人源泉所得)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  에  부과하는 경우 또는 해외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  는  경우 등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국가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동일세원(同一稅源)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이한 원칙에 입각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을 통한 국제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국(自國)   세법에 의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  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해당사국간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  하게 되었다.  [참조조문]법법 57, 소법 57·118의 6, 상증법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