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농지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농어촌특별세(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  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 농지("farmland, agricultural land")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그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  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  가피할 경우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세의 100%를 감면한다.  [참조조문]조특법 69, 조특령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