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대여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대습상속(substitute of succession)

"추정상속인(被代襲人)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  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  는 것을 말하며,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  된 자의 배우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 있는 경우에는 본위상속에 있어서  의 순위에 의하고, 대습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  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참조조문]민법 1001·1003 ②, 상증법 27"

 

 

 

■ 대여(loan)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  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여로 인한 이익은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