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업,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의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도선업(pilotage business)

"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운  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8호"

 

 

 

■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  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  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  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  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  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