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매각예정가격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매각("disposal, sale")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  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  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  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참조조문]징법 61～79"

 

 

 

■ 매각예정가격("estimated price of sale, probable price of sale")

"체납처분으로 압  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  재산가격(公賣財産價格)을 말하며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세무서  장 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  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  자에 의뢰하여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63, 징령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