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이익,실명거래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신탁의  이익(profit from trust)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  고 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  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16,    상증법  9·33,     상증령  25·61"

 

 

 

■ 실명거래(real name transaction)

"가공인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  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  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  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실명법 3, 소법 129 ②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