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재량행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재량(discretion)

"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  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  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  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 재량행위(discretional act)

"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  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