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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재매매의 예약,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0.

재매매의 예약-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매매의 예약(subscription  of re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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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이 뒷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買收)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곧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  으나 후자가 보통이다. 이것은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며, 매매대금이 융자금 및 변  제금에  해당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물에  해당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다.  환매제도(還買制度)와는 금융담보의 작용을 하  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요건이나  환매기간,  기타 절차면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므로   환매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재매매의 예약이 행하여진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양도담보권자(讓渡擔保權者)에게 납세의 이행청구를 한 후에 재매매의 예  약을 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  력이 상실된 때에도 양도담보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징법 13 ②"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A  Review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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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회계기준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더욱 충  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하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준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③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  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⑥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  는 데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  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