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매매의 예약(subscription of repurchase)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이 뒷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買收)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곧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 으나 후자가 보통이다. 이것은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며, 매매대금이 융자금 및 변 제금에 해당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물에 해당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다. 환매제도(還買制度)와는 금융담보의 작용을 하 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요건이나 환매기간, 기타 절차면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므로 환매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재매매의 예약이 행하여진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양도담보권자(讓渡擔保權者)에게 납세의 이행청구를 한 후에 재매매의 예 약을 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 력이 상실된 때에도 양도담보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징법 13 ②"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A Review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우리의 회계기준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더욱 충 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하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준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③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 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⑥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 는 데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 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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