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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위임,위임장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2.

위임-위임장

 

■ 위임(man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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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  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쌍무계약(有  償·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務)  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 또는   다소를 불문한다.  [참조조문]민법 680"

 

 

■ 위임장(power of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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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委任者)가 수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  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  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위임장은 대리권  (代理權)을 수여하는 경우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위임사항 등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서 하는 경우 이를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