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칙,조세부과원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조세부과원칙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단하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구성과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절약할 수 있습니다.용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 조세법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  of tax law)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  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조세부과원칙(principle of taxation)

"조세는 국가가  공공경비의 재원조달을 위  하여  조세를 과징함에 있어 수입목적과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합목적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준거로 삼아야 할 일정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를 조세원칙이라 한  다.  이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