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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자본적지출,자본전입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자본적지출-자본전입

 

■ 자본적지출(capit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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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  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자본화되었다가 그 효익의 발생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배분하  여야 하는바,  이 같은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되는 용어이  다. 세법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을 자본적지출로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  비 등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참조조문]법령 31, 소령 67"

 

 

■ 자본전입(transfer to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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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기업회  계상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전입의 대상을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준비금이라 함은 법정준비금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법은 자본전입의 대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전입  하는 경우(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  하는 경우 또는 자기주식소각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소각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 제외)에는 구·신주의 1주당  가액을 수정하  고,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  우에는 그 전입액상당액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자본금납입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  행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한다.  [참조조문]상법 461, 법법 16, 소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