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동업자권형,동족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동업자권형(balanced scale of same－line businessman) 더보기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 로서 기장(記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 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104 ② 2호, 소령 144 ① 1호, 부령 104 ① 1호" ■ 동족회사(family company or corporation) 더보기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 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 나 합자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험분산을 위 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하며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 2023. 5. 24. 동산,동시조사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동산(personal property) 더보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 경 우 동산·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이점은 물권 (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 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 2023. 5. 24. 독촉,독촉장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독촉("demand, a call, dunning") 더보기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 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이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 다. 독촉은 납기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납부기한은 독촉장발 급일로부터 20일이며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3" ■ 독촉장("demand notice, dunning letter") 더보기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 2023. 5. 24. 독점과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독점과세(taxation of monopoly) 더보기 소비품의 생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 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며 재정 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더보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 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 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 2023. 5. 23. 이전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