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기소,기속력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기소(indictment)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으로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 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 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 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속력(restriction ability)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 의 내용에 .. 2023. 5. 17. 기부금세액공제,기부채납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기부금세액공제(tax credit of donation)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 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에서 법정기부금.. 2023. 5. 16.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기부금의 범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additional tax on insincere issuance of receipts for contribution)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 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그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발 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그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여하는데 이를 기부금영수증불성 실발급가산세라 한다. 이 가산세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무불이행), 사실과 다른 금액의 2%(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로.. 2023. 5. 16. 기본통칙,기부금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기본통칙(general rule)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으로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 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 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기부금(contribution)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 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2023. 5. 16. 이전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