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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722

기간,기간세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 기간(period)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 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처럼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른 의미이다. 기간 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 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 르도록 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 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 2023. 5. 16.
급여채권의 압류제한,기각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restriction on seizure of salaries) 급료·연금·임 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 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 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33 ■ 기각(rejection)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 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3. 5. 16.
금치산자,급료·임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금치산자(incompetent)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 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 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 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 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혼인·이혼·입양·파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도 있다.".. 2023. 5. 16.
금전등록기,금지금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 금전등록기(cash register) "재화·용역공급의 현금거래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 록하는 기계로 매 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 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한다. 또한 상품별·매장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 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병용식 이 있다.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 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 부하고 기장을 한 것으로 보며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 가가치..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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