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금반언의 원칙,금융리스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금반언의 원칙(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禁反言)은 원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거래안전의 요청상 먼저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표명 한 자기의 언동(言動)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에 반하는 외관(外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하 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法理)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 행위(先行行爲)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2023. 5. 15. 근속연수,근저당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속연수(continuous service year)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을 지 급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연수를 말하며, 퇴직소득공제 또는 퇴직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의 지급자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근무한 실제의 연수에 의한다. 또한 장기근속 이나 휴직(타처에 근무하기 위한 것은 제외) 중의 기간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한 다. 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시 근속연수는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지만,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시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1년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44 ④ 2호, 법칙 22 ⑤, 소법 55 ②" ■ 근저.. 2023. 5. 15.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Subsidy) 근로장려세제에 의해 결정된 세액공제 또는 환급금이다. 근로장려세제 참조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통하여 근 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배우자 및 부양자 녀가 존재하며, 2014년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소득 및 재 산 요건도 충족해야하는데, 가구의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기 타소득을 합산)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1,300～2,500만원)이어야 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 는 재산의 합계액은 1억7천만원 미만.. 2023. 5. 15.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국내에서 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 는 서류를 말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와 이자·배당·연금·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포 함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 2023. 5. 15. 이전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