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지식722 권리능력,권리의무확정주의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권리능력(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한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 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봄).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 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 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2023. 5. 14. 권리구제제도,권리금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 권리구제제도(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 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 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5～81의 18, 지기법 105～127" ■ 권리금(premium)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 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 2023. 5. 14. 국채,군납면제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 국채(national bond)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이다. 국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무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군납면제(tax exemption for supply of goods the military) "주한외국군에 납품하기 위하여 판매장 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에 대하여 개별소비 세 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軍)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제조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 세와 주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과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2023. 5. 14.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international tender sub contr－act supply) 국 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국제입찰납품업자로부터 납품하여야 할 재 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문받아 이를 완성시켜 당해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이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The Law for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며, 주된 목적은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의 도모에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 2023. 5. 13.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181 다음
